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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[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어 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] 제1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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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0220·수원지방법원·2021-12-16·1심
택지공사가 끝난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경·도로포장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·납부한 뒤,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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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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